외국 집합투자기구 이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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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집합투자기구 이전 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금융세제과-275 · 2019.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외국 집합투자업자간 집합투자기구 이전 과정에서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집합투자재산이 실질적으로 동일할 때 주식 이전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외국 집합투자업자간 집합투자기구의 이전으로 인해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이 이전하더라도, 이전 전후 집합투자기구·투자자·집합투자재산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합투자기구 #증권거래세 #실질 동일성 #외국 집합투자업자 #주식이전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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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275 · 2019. 08. 28.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75(2019.08.28) 회신에 따르면, 외국 집합투자업자간 집합투자기구 이전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이전 전후에 실질적으로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집합투자재산이 동일하다면 증권거래세법 제2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주식 소유자 및 재산, 투자자, 집합투자기구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형식적으로 주식 명의가 이전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형식적 이전만으로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실질 동일성 판단이 핵심 기준이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증권거래세법 제2조: 유가증권 처분 시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 규정
실질적 소유자ㆍ재산ㆍ집합투자기구 동일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대상 여부 결정

사례 Q&A

1. 외국 집합투자기구 이전 시 주식 이전에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는가?

답변

실질적으로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집합투자재산이 동일하다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적용 기준에 따릅니다.

2.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소유자가 변동 없이 명의만 바뀔 때 과세 여부는?

답변

명의 변경만 있고 실질적 소유자는 변동이 없다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실질적 동일성 여부가 과세 판단의 핵심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 이전 시 증권거래세 적용의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

답변

이전 전후 실질적으로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집합투자재산이 모두 동일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과 증권거래세법상 실질 소유관계 기준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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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 집합투자업자간 집합투자기구 이전에 따라 그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이 이전한 경우 이전 전후에 실질적으로 집합투자기구가 동일하고 투자자와 집합투자재산도 동일하다면「증권거래세법」제2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외국 집합투자업자간 집합투자기구 이전에 따라 그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이 이전한 경우 이전 전후에 실질적으로 집합투자기구가 동일하고 투자자와 집합투자재산도 동일하다면 주식 소유자가 형식적·실질적으로 변동하였다고 볼 수 없어「증권거래세법」제2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8. 28. 금융세제과-2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