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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상 종전부동산 매각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7  ·  2024.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혁신도시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종전부동산을 국가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매각하고 성과수수료를 받을 경우, 해당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국농어촌공사가 ｢혁신도시법｣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각할 때 성과수수료가 국가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국가 책임·계산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혁신도시법 #한국농어촌공사 #종전부동산 #부가가치세 #성과수수료 #국가의 책임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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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7  ·  2024. 08. 29.

  • 국세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7(2024-08-29) 회신에 근거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가 혁신도시법에 따른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으로서 종전부동산을 매각하고 받는 성과수수료는 국가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매각한 경우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성과수수료는 위탁·대행 용역의 이행대가로서 국가의 책임과 계산 하에서 매각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다만, 실제로 국가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매각하였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상황이 국가의 책임과 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수수료의 과세여부 판단의 핵심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위탁매매 등 중개·대리 용역의 공급 범위를 규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종전부동산의 매각, 관리 및 해당 공공기관의 역할 명시
  • 국가회계법 등 국가 재산관리 관련 법령: 국가의 책임·계산 요건과 부동산처분 방식에 관련
사례 Q&A
1. 한국농어촌공사 종전부동산 매각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국가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매각할 경우 성과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에서 성과수수료는 국가의 책임과 계산 하에 매각된 경우 과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혁신도시법상 국가 책임·계산에 따른 부동산 매각이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실제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 한해 따로 과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국가의 책임과 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위탁·대행 용역 수수료가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매각방식이 국가의 책임과 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성과수수료가 비과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가 책임·계산 여부에 따라 과세·비과세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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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농어촌공사가 ｢혁신도시법｣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입·관리 및 매각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공사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으로 종전부동산을 매각하고 받은 성과수수료와 관련하여 위탁·대행 용역의 수행으로서 ⁠“국가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성과수수료는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에서 ⁠“국가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각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4. 08. 29.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