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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8천만원 산정 시 비과세소득 제외 판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 · 2025. 01. 24.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계산을 위한 근로소득 8천만원 판단 시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계산에서 근로소득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근로소득 기준
#8천만원
#비과세소득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 · 2025. 01. 24.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2025-01-24) 회신에 근거함
-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을 위한 ‘근로소득의 금액 8천만원’ 판단 시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 유권해석에서는 1안(비과세소득 포함)과 2안(비과세소득 제외) 중 2안이 타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계산 관련 조특령의 ‘근로소득의 금액’에는 비과세소득이 산입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및 임금증가금액 계산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21.2월): 8천만원 기준이 신설되며 기존 7천만원에서 상향함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 근로소득의 금액 산정 시 비과세소득 포함 여부가 실무 쟁점임
사례 Q&A
1. 근로소득이 8천만원 이상인지 판단할 때 비과세소득도 합산하나요?
답변
비과세소득은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5-01-24 회신에 따르면 근로소득의 금액 산정 시 비과세소득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근로소득의 8천만원 판단 기준이 변경된 적이 있나요?
답변
네, 2021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21.2월)에서 근로소득 기준 금액이 8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상시근로자 산정 시 근로소득의 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급여 등 과세 근로소득은 포함되며,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실제 과세 되는 근로소득만 근로소득 금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됨
회신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21.2월 조특령 개정전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1안)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됨 (2안) 비과세소득 금액이 제외됨
제2안이 타당합니다.
유권해석
근로소득 8천만원 산정 시 비과세소득 제외 판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 · 2025. 01. 24.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계산을 위한 근로소득 8천만원 판단 시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계산에서 근로소득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근로소득 기준
#8천만원
#비과세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 · 2025. 01. 24.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2025-01-24) 회신에 근거함
-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을 위한 ‘근로소득의 금액 8천만원’ 판단 시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 유권해석에서는 1안(비과세소득 포함)과 2안(비과세소득 제외) 중 2안이 타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계산 관련 조특령의 ‘근로소득의 금액’에는 비과세소득이 산입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및 임금증가금액 계산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21.2월): 8천만원 기준이 신설되며 기존 7천만원에서 상향함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 근로소득의 금액 산정 시 비과세소득 포함 여부가 실무 쟁점임
사례 Q&A
1. 근로소득이 8천만원 이상인지 판단할 때 비과세소득도 합산하나요?
답변
비과세소득은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5-01-24 회신에 따르면 근로소득의 금액 산정 시 비과세소득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근로소득의 8천만원 판단 기준이 변경된 적이 있나요?
답변
네, 2021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21.2월)에서 근로소득 기준 금액이 8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상시근로자 산정 시 근로소득의 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급여 등 과세 근로소득은 포함되며,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실제 과세 되는 근로소득만 근로소득 금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됨
회신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21.2월 조특령 개정전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1안)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됨 (2안) 비과세소득 금액이 제외됨
제2안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