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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화재에 따른 법령 서비스 대체 안내

서면-2023-법규재산-0261 · 2025.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로 법령정보 열람이 중단될 때 대체사이트와 행정규칙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전산시설 화재로 인해 법령정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어, 각종 대체사이트와 부처별 행정규칙 확인 방법이 안내되었습니다. 법령, 영문법령, 조약, 행정규칙 등은 별도 링크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연락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화재 #법령정보 #서비스 중단 #대체사이트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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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0261 · 2025. 03. 27.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0261, 2025-03-2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전산시설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된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법령정보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 사법정보공개포털,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등 각종 대체사이트를 이용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행정규칙 및 부처별 규정은 각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의 '행정규칙 바로가기'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영문법령은 elaw.klri.re.kr, 조약은 treatyweb.mofa.go.kr, 행정규칙 해석례는 ahalaw.lawmaking.go.kr 등에서 각각 확인이 허용됩니다.
문의사항이 있거나 추가 안내가 필요한 경우 안내번호(1551-3060)로 문의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관련 법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전산시설 운영과 국가법령정보 제공 의무
각 부처별 행정규칙 안내: 행정규칙은 해당 부처 홈페이지 '행정규칙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가능
법령 공포 및 열람 안내: 9월 29일 이후 공포되는 법령은 사법정보공개포털 및 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영문법령 제공: 영문법령은 elaw.klri.re.kr를 통해 별도 제공됨
조약 정보 제공: 조약은 treatyweb.mofa.go.kr에서 열람 가능

사례 Q&A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법령정보센터 이용이 안 될 때 대체사이트는?

답변

사법정보공개포털,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등 대체사이트를 이용해 법령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서비스 중단 시 다양한 대체 사이트 안내가 제공되었습니다.

2. 각 부처 행정규칙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각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의 '행정규칙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정보 서비스 중단 시 부처별 사이트에서 행정규칙 확인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영문법령이나 조약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답변

영문법령은 elaw.klri.re.kr, 조약 정보는 treatyweb.mofa.go.kr에서 각각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문서 내 영문법령·조약 열람을 위한 별도 사이트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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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로 현재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o 법령정보 열람 관련 대체사이트:

-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law)

* 9.29.부터 공포되는 법령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사법정보공개포털 → 알림통계 → 공지사항 ⁠(바로가기)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 법률관련정보 → 법제참고자료 ⁠(바로가기)
- 한국법령정보원 → 공지사항 ⁠(바로가기)
- 법제처 블로그 → 현행공포법령 ⁠(바로가기)
- 법제처 누리집 → 법제업무정보 → 현행공포법령 ⁠(바로가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고객센터 → 공지사항 ⁠(바로가기)

o 영문법령 열람 대체 사이트: elaw.klri.re.kr
o 조약 열람 대체 사이트: treatyweb.mofa.go.kr
o 법제처 법령해석례 열람 대체 사이트: ahalaw.lawmaking.go.kr

o 행정규칙의 경우 각 부처 홈페이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공 사이트 목록)

1. 국토교통부(행정규칙 바로가기)
2. 법무부(행정규칙 바로가기)
3. 성평등가족부(행정규칙 바로가기)
4. 중소벤처기업부(행정규칙 바로가기)
5. 경찰청(행정규칙 바로가기)
6. 국가유산청(행정규칙 바로가기)
7.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규칙 바로가기)
8. 국세청(행정규칙 바로가기)
9. 국가보훈부(행정규칙 바로가기)
10. 보건복지부(행정규칙 바로가기)
11. 산업통상자원부(행정규칙 바로가기)
12. 검찰청(행정규칙 바로가기)
13. 관세청(행정규칙 바로가기)
14. 기상청(행정규칙 바로가기)
15. 농촌진흥청(행정규칙 바로가기)
16. 병무청(행정규칙 바로가기)
17. 새만금개발청(행정규칙 바로가기)
18. 조달청(행정규칙 바로가기)
19. 지식재산처(행정규칙 바로가기)
20. 공정거래위원회(행정규칙 바로가기)
21. 국민권익위원회(행정규칙 바로가기)
22. 국가인권위원회(행정규칙 바로가기)
23. 국가교육위원회(행정규칙 바로가기)
24. 법제처(행정규칙 바로가기)
25. 농림축산식품부(행정규칙 바로가기)
26. 통일부(행정규칙 바로가기)
27. 해양수산부(행정규칙 바로가기)
28. 우주항공청(행정규칙 바로가기)
29.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규칙 바로가기)
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행정규칙 바로가기)

안내 문의: 1551-3060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 지능형법령서비스플랫폼

출처 : 국세청 2025. 03. 27. 서면-2023-법규재산-02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