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익채권에 해당함

회신

본 건 질의 사안과 같이,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 갑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로서 경영상 자금난 문제로 2022.8.10. 광주지방법원 파산부에 회생절차개시 신청한 결과, 2022.11.10.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음

 ○한편, 갑은 2022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에 해당함

2. 질의요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납세의무 성립된 조세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에 따른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같은 법 제181조에 따른 개시후기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 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2조【회생채권의 변제허가】

 ①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관리인ㆍ보전관리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회생채권의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관리인ㆍ보전관리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상황, 채무자의 자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회생담보권자의 권리】

 ①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것에 한한다.

 ② 제126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9조의 규정은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1조【개시후기타채권】

 ①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이하 "개시후기타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 그 기간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변제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중에는 개시후기타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29. 서면-2023-법규기본-01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