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정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2012년 이전 간호사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제과-167  ·  2019.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2년 2월 2일 이전에 간호사가 개설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2012년 2월 2일 이전 간호사가 개설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된 산후조리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후조리원 #간호사 개설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의료보건용역 #2012년 시행령 개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송동근 프로필 사진
송동근 변호사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상윤 프로필 사진
김상윤 변호사 카톡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김정현 프로필 사진
김정현 변호사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67  ·  2019. 02. 21.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7(2019.02.2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은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2012년 2월 2일 이전에 간호사에 의해 개설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되는 산후조리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 규정된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된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적용 법령은 2012년 2월 2일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의료보건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범위 규정
  • 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면제 및 과세 대상, 용역의 성격에 따른 적용 구분
  • 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령 적용
사례 Q&A
1. 간호사 개설 산후조리원이 2012년 이전에 제공한 산후조리서비스는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2012년 2월 2일 이전 간호사가 개설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 따라 해당 용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2012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산후조리원 부가세 적용은?
답변
개정 전에는 간호사가 개설한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용역이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해당 용역이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산후조리원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보건용역이 되려면 관련 시행령 등에서 그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29조 제1호 등에서 면제 대상 의료보건용역을 분명하게 열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빠른응답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배대혁 프로필 사진
로펌정주
배대혁 변호사 빠른응답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2.2.2. 이전 간호사가 개설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된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2012. 2. 2. 이전 간호사가 개설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된 산후조리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2. 21. 부가가치세제과-1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