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대표이사 미취임 시 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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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후 대표이사 미취임 시 과세 여부

재산세제과-784 · 2020.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람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이 과세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이 과세됨을 밝혔다. 이는 가업승계 세제 혜택의 유지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 사례로, 실무상 대표이사 취임 시기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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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84 · 2020. 09. 10.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84(2020-09-1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대표이사 취임 등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원칙적으로 과세됨을 기재하였습니다.
아울러, 요건 미충족에 따라 이자상당액까지 포함하여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실무상 대표이사 취임 시기 이내 해당 요건 충족 여부 점검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