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준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지

지방공사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공준주택을 건설,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준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주택건설 및 주거복지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이하 ⁠“공공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준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PP도시공사(이하 ⁠“신청공사”)는 택지‧산업단지 개발과 주택건설 및 주거복지 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지방공사로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층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한 행복주택 임대사업(이하 ⁠“본건 주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신청공사는 본건 주택사업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에 따라 PP도로부터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음

 ○ 본건 행복주택은 전 호실 주거용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설계되었으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지방공사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공준주택(행복주택)을 건설, 임대하는 경우

  - 해당 공공준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의2【준주택의 준용】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공공준주택"이라 한다)은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7까지, 제49조,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제49조의7, 제49조의8,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7까지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은 "공공준주택"으로 본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 공공주택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공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결정‧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3. 행복주택: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조【공공준주택】

   법 제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준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

   2.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적용의 특례)[국토교통부훈령 제1142호)

  ② 영 제4조제2호에 따른 공공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을 적용하며, 이 지침에서 정한 건설기준을 함께 충족하되,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4 및 제37조에 따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라.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1. 노유자시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03.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89[법령해석과-11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