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무주택종업원 임대 세액공제 요건 정리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 오피스텔의 세액공제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도과-370 · 2016.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국민주택 규모 이하 오피스텔을 취득해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이는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시 주거용 임대 여부는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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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370 · 2016. 03. 31.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0, 2016.03.31
국민주택 규모 이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근로자복지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이 실제로 무주택종업원의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임대 목적과 실제 임대 상태 등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증빙을 갖추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 크기, 임차인 자격, 주거 목적 등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규정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대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 종업원 상시 주거 목적으로 임대한 주택 등
사실판단 필요: 상시 주거용 임대 여부는 실제 임대의 목적 및 상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

사례 Q&A

1. 국민주택 규모 이하 오피스텔을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오피스텔이 무주택 종업원의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으로 세액공제받으려면 오피스텔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상시 주거용으로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되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및 세부 요건을 명시한 해석을 따릅니다.

3. 상시 주거용 임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임대 목적과 상태 등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6-03-31 회신에서 사실 판단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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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오피스텔이 무주택종업원의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3. 31. 조세특례제도과-3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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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요약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370 · 2016. 03. 31.

L관련 법령 해석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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