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버섯종균 접종 배지, 부가세 영세율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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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버섯종균 접종 배지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제과-171 · 2020. 03. 27.

질의 및 요약

기획재정부는 수입된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가 농업·임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 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 #버섯종균 #배지 #버섯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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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1, 2020-03-27
기획재정부는 ‘수입된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특례규정 별표 5 제9호의 ‘농업·임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 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별표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여, 실제 수입 물품이 규정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제9호: 농업·임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에 한정)만 영세율 또는 면세 대상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일정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면세사업 범위 규정

사례 Q&A

1.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는?

답변

수입된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농업·임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 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수입된 버섯종균 배지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가?

답변

수입된 버섯종균 배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특례규정 별표 5 제9호상 면세 배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3. 영세율/면세 적용 배지는 무엇으로 한정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