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생태경관보전지역 완충구역 건축행위 및 국가 토지매수
환경부 2025. 7. 31.Q질의내용
- 생태경관보전지역 완충구역 내에서 건축물 설치가 가능한 요건과, 지정 이후 국가가 사유지 매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31.
- 환경부(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 2025.7.31. 회신임을 밝힙니다.
- 질의 1에 관해, 완충구역 내 건축물 설치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에 한정되어 허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질의 2와 관련하여, 국가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후 사유지를 매수하는 문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시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하는 방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매수는 반드시 국가가 임의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보전 목적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충구역에서는 지정 이전 지목이 대지인 경우 건축물 등 설치 가능
-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 등 매수,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목과 상관없이 토지 등을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 가능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목 및 대지의 개념을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관련 법령 문의
[환경부, 2025. 7. 31.]
환경부(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질의1) 생태˙경관보전지역 완충구역에서 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ㅇ (질의2)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후 국가에서 사유지를 매수해 주는지 문의드립니다.
【회답】
ㅇ (질의 1)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완충구역안에서는 생태 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 의 지목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지 인 경우에 한 정 하여 주거 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질의 2)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 (생태 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는 생태 ㆍ 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목과 상관없이 동 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유권해석
생태경관보전지역 완충구역 건축행위 및 국가 토지매수
환경부 2025. 7. 31.Q질의내용
- 생태경관보전지역 완충구역 내에서 건축물 설치가 가능한 요건과, 지정 이후 국가가 사유지 매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31.
- 환경부(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 2025.7.31. 회신임을 밝힙니다.
- 질의 1에 관해, 완충구역 내 건축물 설치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에 한정되어 허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질의 2와 관련하여, 국가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후 사유지를 매수하는 문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시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하는 방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매수는 반드시 국가가 임의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보전 목적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충구역에서는 지정 이전 지목이 대지인 경우 건축물 등 설치 가능
-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 등 매수,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목과 상관없이 토지 등을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 가능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목 및 대지의 개념을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관련 법령 문의
[환경부, 2025. 7. 31.]
환경부(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질의1) 생태˙경관보전지역 완충구역에서 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ㅇ (질의2)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후 국가에서 사유지를 매수해 주는지 문의드립니다.
【회답】
ㅇ (질의 1)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완충구역안에서는 생태 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 의 지목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지 인 경우에 한 정 하여 주거 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질의 2)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 (생태 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는 생태 ㆍ 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목과 상관없이 동 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