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무인헬리콥터 부가세 환급 요건

요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아 당해 법인의 농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함

회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아 당해 법인의 농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친환경농자재, 식품영양제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 15.10월 농․임업용 기자재(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구입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대가를 공급자에게 지급함

○ 상기 무인헬리콥터는 다른 농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농민의 농업을 위한 병해충 방제용역을 제공하는데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 당사는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농지는 없음

2. 질의내용

○ 농업용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등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1의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1의3.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업인

2.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민(동항제3호중「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6.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ㆍ임업용 기자재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28. 농업･임업용 무인헬리콥터

○ 서면-2015-부가-2208 ⁠[부가가치세과-487], 2016.03.0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0, 2007.09.20

영농조합 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당해 법인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제조업자와 계약, 일괄구입하고 당해 기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당해 조합명의로 교부받아 직접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의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610, 2006.03.29

1. 영농조합 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당해 법인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제조업자와 계약, 일괄구입하고 당해 기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당해 조합명의로 교부받아 직접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의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참고로 조합원인 농민들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를 자기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영농조합을 통하여 위탁매입하거나 공동구매하고 당해 기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임.

○ 서면3팀-3152, 2007.11.2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서 규정하는 농민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 및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을 보내니 참고 바람.

○ 법규과-167, 2010.02.03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이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업회사법인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43, 2013.02.13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93, 2011.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93, 2011.10.2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구입하여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난좌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난좌를 도매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4305[부가가치세과-1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