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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로의 먼지 배출허용기준 적용치 기준 유권해석

대기관리과-355 · 2017.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반사로에서 발생하는 먼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치는 어떻게 산정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반사로에서의 먼지 배출허용기준 적용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행정적 기준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먼지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치 산정과 적용 절차에 대한 실무상 기준을 안내하며, 관련 행정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반사로 #먼지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배출기준 #허용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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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대기관리과-355 · 2017. 02. 08.

회신 주체·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355, 2017. 2. 8.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반사로에서 발생하는 먼지의 배출허용기준 적용치 산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등 정부 수집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배출허용기준 적용치는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따른 기준치 산정 방법을 따라야 하며, 고시 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산정된 값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본 해석에 따라 반사로의 운영자는 법령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과 산정 방식을 엄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구체적 수치 또는 배출 유예 등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는 해당 고시와 지침을 검토해 추가 확인이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사업장 등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및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9조: 배출허용기준 산정 방법 및 적용 대상
배출허용기준 고시별 적용대상 및 허용치 산정 규정

사례 Q&A

1. 반사로에서 먼지 배출허용기준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나요?

답변

반사로에서의 먼지 배출허용기준 적용치는 해당 법령과 고시에 따른 산정방법을 따릅니다.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355 회신에 따라 관련 기준을 적용합니다.

2. 반사로 먼지 배출허용기준 적용 산정 시 참고할 법령은?

답변

대기환경보전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배출허용기준 고시가 주된 적용 법령입니다.

근거

해당 법령과 고시에 명시된 산정방법과 절차를 따른다는 점이 유권해석에 명확히 나타납니다.

3.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데이터가 반사로 먼지 기준 산정에 활용될 수 있나요?

답변

수집된 행정데이터는 실제 기준 적용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신에서 데이터 수집 결과가 기준 적용 참고자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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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반사로의 먼지 배출허용기준 적용치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355, 2017. 2. 8.,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7. 02. 08. 대기관리과-3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