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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옥상간판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 회신

행정안전부 2021.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공동주택 옥상에 옥상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공동주택 옥상에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신하였으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최종 허용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의 구체적 판단과 건축법 등 개별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옥상간판 #옥외광고물 #간판 설치 #건축법 #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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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1. 11. 10.

행정안전부 2021. 11. 10. 회신에 따르면, 공동주택 옥상간판 설치 여부는 관련법령 및 관할 행정기관의 판단에 의합니다.
옥상간판 설치를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건축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옥상간판 설치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건축물의 용도, 해당 지자체의 조례, 관리규약, 그리고 인근 주민의 권리 보호 등 실질적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설치 가능성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관할 지자체의 사전 협의 및 법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건축법 제2조(정의): 옥상간판의 설치는 건축물의 부수시설로서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에 영향을 받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옥외광고물(옥상간판 포함) 설치 시 허가 또는 신고 필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 광고물의 설치 제한 및 허용 조건 명시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기본 사항 규정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신고 절차 준수 필요

사례 Q&A

1. 공동주택에서 옥상간판 설치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공동주택 옥상에 옥상간판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2021. 11. 10. 회신 및 때때로 해당 지자체의 별도 조례 및 관리규약의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2. 공동주택 옥상간판 설치가 무조건 가능한가요?

답변

공동주택 옥상간판은 관련 법령과 관할 행정기관의 개별 검토를 거쳐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건축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허가 및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3. 옥상간판 설치 시 지켜야 할 법률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2021. 11. 10. 회신과 법령에 따라, 각 법령 및 조례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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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옥상간판 설치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21. 11. 1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1. 11. 10. 행정안전부 2021. 11. 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