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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이용 간판과 창문 광고물의 구분 기준

행정안전부 2021.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벽면 이용 간판과 창문 이용 광고물은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벽면 이용 간판과 창문 이용 광고물을 구분하는 기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광고물 유형의 차이점과 적용 범위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벽면 간판 #창문 광고물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광고물 구분 #간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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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1. 11. 10.

  •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2021. 11. 10. 회신, 내고장알리미 데이터)에 따르면, 벽면을 이용한 간판과 창문을 활용한 광고물은 설치 위치와 구조에 따라 구분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벽면 이용 간판은 건물의 외벽에 직접 부착하는 형태의 광고물을 의미합니다.
  • 창문 이용 광고물은 건물의 창문 부분에 부착하거나 설치되는 광고물을 뜻합니다.
  • 이 두 유형의 광고물은 설치 위치와 구조, 재질 등에 따라 관련 법령 상의 적용 기준 및 허용 범위가 상이하므로, 허가·신고 시 해당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함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옥외광고물의 정의와 관리 대상 규정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 광고물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
  • 옥외광고물법 시행규칙 제4조: 각종 광고물의 설치방법 및 표시기준 명시
사례 Q&A
1. 벽면 간판과 창문 광고물은 어떻게 다르게 규정되나요?
답변
벽면 간판은 건물 외벽에 직접 설치되는 광고물이고, 창문 광고물은 건물 창문 부분에 부착되는 광고물을 의미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2021. 11. 10. 유권해석에서 설치 위치와 구조를 근거로 양자를 구분함을 제시하였습니다.
2. 벽면 간판과 창문 광고물의 적용 법령은 다르나요?
답변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은 벽면 간판과 창문 광고물 모두를 규율하나, 각각에 대해 별도의 설치 및 표시 기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법령 관련 조문을 통해 각 광고물 유형별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간판 설치 또는 광고물 신고 시 무엇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광고물의 정확한 유형(벽면 또는 창문)을 파악하여 해당 유형별 허가·신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유형별 적용 기준 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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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벽면 이용 간판과 창문 이용 광고물의 구분

 ⁠[행정안전부, 2021. 11. 1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1. 11. 10. 행정안전부 2021. 11. 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