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재천 프로필 사진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빠른응답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가격 적용에 관한 유권해석 요약

회계제도과-2842 · 2021.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하는 기준가격은 무엇이며,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해석은 무엇인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기준가격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질의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 적용해야 하는 기준가격의 의미와 적용방식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준가격 #행정안전부 #자산평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희태 프로필 사진

이희태 변호사

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변호사 이희태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한상균 프로필 사진

한상균 변호사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2842 · 2021. 07. 08.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회계제도과-2842, 2021.7.8.,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기준가격 산정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평가 절차 및 산정 방식을 엄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 상의 평가 기준에 의해 자산가치를 산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관련 해석은 행안부 내고장알리미 시스템에 공식 등록된 자료(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12444&mode=2&ofiClsCd=350104)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방식 명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공유재산의 자산가치 평가 규정

사례 Q&A

1.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기준가격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평가 및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 재무회계규칙을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가치평가 시 참고해야 하는 법령은?

답변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재무회계규칙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법령과 규정의 평가 절차를 엄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공유재산 기준가격 산정 시 유의사항은?

답변

법령에 따라 정확한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관련 법령상의 산정 방식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호일 프로필 사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배대혁 프로필 사진

로펌정주

배대혁 변호사 빠른응답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남현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가격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842, 2021. 7. 8.,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1. 07. 08. 회계제도과-28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