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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양여 협약서 적용 가능성 해석

회계제도과-2020 · 2020.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행정재산을 양여할 때 협약서를 통한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행정재산 양여 시 협약서 활용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해석하였습니다. 주로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 양여 절차와 협약서의 효력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양여 #협약서 #지방자치단체 #재산처분 #계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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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2020 · 2020. 04. 29.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020 (2020.04.29.)
행정안전부의 회신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양여와 관련해 협약서를 통한 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양여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계약 절차 및 문서(협약서 등)의 효력을 확인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신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된 공식 답변임을 명시하며, 구체적 계약 방식과 필요 절차는 관계 법령 검토를 권장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절차 및 방식을 규정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기본 규정
행정재산의 양여에 관한 규정: 행정재산의 처분 조항 및 계약 방식 명시

사례 Q&A

1. 행정재산을 양여할 때 꼭 협약서를 써야 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르면 협약서를 통한 행정재산 양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법과 관련 회신에서 협약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임을 확인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처분할 때 지켜야 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법 및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계약 절차 및 처분 관련 법령의 적용을 강조하였습니다.

3. 행정재산 양여 시 계약서 대신 협약서도 인정되나요?

답변

이번 유권해석은 협약서를 통한 양여도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협약서의 활용 가능성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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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협약서에 의한 행정재산 양여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020, 2020. 4. 29.,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0. 04. 29. 회계제도과-20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