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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설 대관 요금 기준에 관한 유권해석

회계제도과-6859 · 2019.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대관 요금을 책정하거나 적용할 때 어떠한 기준이나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시설 대관 요금에 관한 질의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본 해석은 시설의 대관 요금 책정이나 적용 기준 등과 연관된 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공식 입장을 요약한 것으로, 해당 분야 실무자들이 정책 수립 또는 요금 부과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시설 대관료 #지방자치단체 대관요금 #대관 절차 #공유재산 사용료 #지자체 조례 #대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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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6859 · 2019. 12. 13.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859, 2019.12.13.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대관 요금 부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설 대관 요금의 산정 및 징수와 관련된 세부 기준과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정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조례)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대관 요금의 합리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 심의 및 조례공포 등 정해진 입법 절차를 거쳐 요금이 결정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구체적인 대관료 감면, 면제, 적용 방식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의 관련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 권한 및 행정 처분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공유재산의 사용 및 수익 허가, 사용료 산정 근거
지방재정법 제19조: 사용료·수수료의 징수 및 산정에 관한 근거 마련
행정절차법 제4조: 행정처분 기준의 명확성과 투명성 확보

사례 Q&A

1. 지자체 시설 대관료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시설 대관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합니다.

근거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가 자율로 조례를 제정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시설 대관 요금 감면 기준도 각기 다른가요?

답변

네,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요금 감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지자체별 조례에 감면·면제 등 세부 기준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지자체 시설 이용 시 대관료 산정의 주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이 주요 근거입니다.

근거

지자체 시설 대관료 부과 항목의 기준은 위 법률과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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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설 대관 요금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859, 2019. 12. 13.,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9. 12. 13. 회계제도과-68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