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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시 퇴직소득세 정산과 명예퇴직금 근속연수 산정 기준

서면-2023-원천-2258 · 2024.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조직변경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퇴직소득세 정산과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부터로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직변경 등으로 사용자 및 근로계약이 변동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조직이 동일한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세부 내용 및 조직변경 추진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명예퇴직금 근속연수 기산 역시 관련 특례 적용 필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직변경 #퇴직소득세 #명예퇴직금 #근속연수 #합산정산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2258 · 2024. 01. 22.

국세청 서면-2023-원천-2258(2024.01.22.) 회신에 따름.
개별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 조직변경 추진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조직변경 시 고용승계 규정이 없더라도 실제로 동일 사업 또는 조직 내 근무와 사용자의 범위 등을 문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본다는 사실판정이 되어야 퇴직소득 합산정산 및 특정 근속연수 산정이 가능합니다.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최초입사일로 적용하려면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함을 기획재정부의 기존 유권해석도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각 근로관계의 실제 내용, 조직변경 및 사규, 퇴직급여 지급 방식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추가로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정산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한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보는 경우, 합산 정산 및 중복된 기간을 뺀 근속연수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조직변경, 사업양도 등 일정 사유로 인한 전출의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근속연수는 근로 제공 시작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하며,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
기재부 소득세제과-1100(2023.12.15.), 서면-2022-법규소득-4646(2023.12.18.): 명예퇴직수당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소득세법 제148조 특례 적용 필요

사례 Q&A

1. 조직변경으로 소속이 달라진 경우 퇴직소득세 합산 정산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조직변경 관련 규정을 근거로 사용자가 동일한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판단되는 경우, 퇴직소득세 합산 정산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에서 '동일한 하나의 근로계약'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하도록 규정합니다.

2. 명예퇴직금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소득세법 제148조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소득세제과-1100, 서면-2022-법규소득-4646) 및 본 유권해석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3. 고용승계 규정이 없는 조직변경에도 합산 정산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규정의 유무만으로 단정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의 실질, 조직변경 추진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근로계약서와 조직변경 관련 문서 등이 사실판단의 중요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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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별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 조직변경 추진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임

회신

개별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 조직변경 추진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23.12.15.), 서면-2022-법규소득-4646('23.12.1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를 함께 지급받은 법정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이 아닌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퇴직자 甲의 퇴직소득 관련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xx.xx.xx.	○○○ 공무원으로 임용
’xx.xx.xx.	△△△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
’xx.xx.xx.	조례 개정으로 ○○○ 운영사업이 △△△으로 이관되며 甲의 소속도 △△△으로 변경. ’xx.xx.xx.∼’xx.xx.xx. 기간의 퇴직금을 ◇◇◇으로부터 수령
’xx.xx.xx.	△△△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甲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
’xx.xx.xx.	△△△의 기관명을 ▲▲▲로 변경
’xx.xx.xx.	최종 퇴사 - 퇴직금 수령(’0x.xx.xx.∼’2x.xx.xx.) - 명예퇴직금 수령(’9x.xx.xx.∼’2x.xx.xx.)

2. 질의내용

○(질의1)△△△설립조례상 고용승계 규정이 없었음에도 ○○○이 △△△으로 변경되어 전출한 것이 퇴직소득세액정산 대상인 조직변경에 따른 전출에 해당하는지

○(질의2)최종 퇴사하며 수령한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 입사일(’0x.xx.xx.)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 입사일(’9x.xx.xx.)로 보아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①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②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1.「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2.「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퇴직소득 중「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 기재부 소득세제과-1100(’23.12.15.), 서면-2022-법규소득-4646(’23.12.18.)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22. 서면-2023-원천-22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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