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 및 용도폐지 판단

회계제도과-3738  ·  2019.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중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용도폐지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S요약

행정안전부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 기준과 용도폐지 가능성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해당 재산의 성격과 활용 목적을 기반으로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며, 필요시 용도폐지
#행정재산 #일반재산 #용도폐지 #지방재정법 #재산구분 #공공재산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카톡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김경숙 프로필 사진
김경숙 변호사 카톡 전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김경진 프로필 사진
김경진 변호사 카톡 전화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김범수 프로필 사진
김범수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3738  ·  2019. 07. 17.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738(2019.7.17.)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의미하며, 해당 목적이 소멸하거나 필요가 없어진 경우 용도폐지가 가능합니다.
  • 일반재산은 행정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재산으로,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를 거쳤을 경우 편입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단순히 명칭이 아닌 실제 사용목적 및 현황이 구분의 핵심 기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지방재정법령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폐지 전에는 행정재산으로써 관리의무가 유지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함
  • 지방자치단체재산관리기준 제2조: 행정재산의 정의와 용도 범위를 명시함
  • 지방재정법 제83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절차와 기준에 대해 규정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재산의 용도변경·폐지·처분 절차를 정함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구분 방법은?
답변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이고, 그 외에는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평문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에서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절차를 거친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시행령에서 용도폐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답변
재산의 실제 사용 목적이 소멸하거나 행정 필요가 없을 때 용도폐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는 실제 사용현황·목적의 소멸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 및 용도폐지 가능성과 해당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738, 2019. 7. 17.,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9. 07. 17. 회계제도과-3738 | 법제처 유권해석

로이어드 컴퍼니는 법률상담 및 소송 수행의 주체가 아니며, 이용자와 변호사간 법률상담 여부 및 내용, 수임여부, 비용 등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회원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CEO | 손수혁
  • 사업자번호 | 162-86-02197
  • M. [email protected]
  • 통신번호 | 제 2021-서울서초-3924호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7길 68, 302호(잠원동, 평화빌딩)
  • 로이어드컴퍼니는 법률상담의 주체가 아니므로, 법률상담은 홈페이지의 상담 신청을 통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로이어드 컴퍼니

로이어드컴퍼니

로이어드 컴퍼니는 법률상담 및 소송 수행의 주체가 아니며,
이용자와 변호사간 법률상담 여부 및 내용, 수임여부, 비용 등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회원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CEO 손수혁

사업자번호 162-86-02197

M. [email protected]

통신번호 제 2021-서울서초-3924호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7길 68, 302호(잠원동,
평화빌딩)

(주) 로이어드 컴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