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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처분 시 행정절차 해석

회계제도과-2695 · 2019.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 적용해야 하는 행정절차에는 어떤 규정과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처분과 관련된 행정절차에 대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회신을 통해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회신은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 필요한 절차와 관련법령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실무에서의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 절차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처분절차 #행정절차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법 #물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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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2695 · 2019. 05. 30.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695(2019.5.30.)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처분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행정절차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 등 관련 규정에 명시된 필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적법성 심사와 보고 절차 등이 수반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해석은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실무상 의문점 해소 및 절차 준수를 촉구하는 목적임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조: 공유재산의 처분 시 행정절차 및 관련 요건 명시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청이 처분 등 행정행위를 할 때 거쳐야 할 절차 명시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및 운영관리 권한 범위 규정

사례 Q&A

1. 공유재산 처분 절차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행정절차법에 근거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695 회신에 따르면, 공유재산 처분 시 두 법률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 꼭 거쳐야 할 절차는?

답변

사전 심의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는 공유재산 심의 등 법적 절차 이행의 의무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공유재산 처분과정에서 실무자가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은 실무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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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재산 처분시 행정절차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695, 2019. 5. 30.,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9. 05. 30. 회계제도과-26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