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수의매각 가능 여부 및 절차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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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수의매각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회계제도과-4454 · 2016.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재산의 수의매각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련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재산의 수의매각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한 사례에 대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 조례 등 근거 규정에 따라 수의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절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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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4454 · 2016. 08. 26.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454(2016.8.26.) 회신임.
수의매각의 가능 여부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은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이므로 목적 외 처분이 제한되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각이 가능합니다.
수의매각이 허용되는 구체적 요건, 범위,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조례를 확인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