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 관리·처분 위탁 시 조례 개정 필요성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일반재산 관리 처분 사무 위탁 시 조례 개정 필요성

회계제도과-3125 · 2016.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기존 조례를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탁의 법적 근거 및 현행 조례와의 관계를 검토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 #관리사무 #처분사무 #사무위탁 #조례개정 #지방자치단체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3125 · 2016. 03. 21.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125(2016.3.21.)
행정안전부는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해당 위탁의 법적 근거를 기존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조례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만약 현행 조례에 위탁 관련 규정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개정 없이 위탁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위탁 내용 및 범위가 조례에서 충분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구체적 사무 범위와 위탁 권한, 행위의 범위 등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방식의 개정이 요구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와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을 비교·검토하여, 법적 안정성과 위임 근거 마련 차원에서 조례 개정 여부를 기관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