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 주식의 경우에도 상증령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다면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와 같이 주식을 증여받고 발행법인의 개발사업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주식가치 증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59, 2019.1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을 적용할 때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2015.1.7. A종합건설(주)(이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갑은 아들인 을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10%*를 증여함
*증여 당시 비상장 결손법인으로 1주당 가액(보충적 평가액)은 0원
○2015.7.14. 쟁점법인은 보유토지에 'AA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16.3.17.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2018.7.24. 준공완료*함
*준공일 기준 1주당 가액은 170,533원
2. 질의내용
○주식을 증여받고 발행법인의 개발사업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주식가치 증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가치가 증가했다는 점 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의 과세요건은 모두 충족함을 전제함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③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
①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1. 14.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2[법령해석과-2989(2019.11.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