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기여금 선납 시 손금 산입 연도 판단

요지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기여금 5년 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해당 선납 기여금은 당초 공제부금의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하고 같은 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선납하는 경우, 해당 선납 기여금은 당초 내일채움공제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월별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A법인은 재직 근로자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근로자들의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내일채움공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핵심인력 여러 명에 대한 기업부담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기업의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 시, 선납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0.｢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5.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79[법령해석과-19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