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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 및 관련 법령 해석

해양수산부 2025. 5.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에는 어떤 구체적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S요약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는 선박의 기술적 관리(신조관리, 정비, 부속·선용품 보급 등), 선원관리(모집, 교육, 복지, 재해보험 등), 보험관리(선체보험, 선주책임보험의 부보·주선 및 정보제공)로 구분되며, 사업자는 선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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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5. 2.

회신 주체: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출처: 해양수산부 2025. 5. 2.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는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로 구분됩니다.
선박관리는 선박의 신조관리, 감수보존, 계선관리, 보수·정비·유지, 선박부속과 윤활유, 선용품 보급, 선박정비정보 제공 등을 통해 선박의 안전경제운항을 지원하는 기술적 관리업무를 의미합니다.
선원관리는 선주 등의 위탁을 받아 내·외국적 선박에 승선할 선원의 모집, 교육훈련, 후생복지, 정보자료 제공 등 인사관리 업무로, 선원재해보상에 관한 보험의 부보 또는 주선 등도 포함됩니다.
보험관리는 선체보험, 선주책임상호보험 등 해상관련 보험의 부보·주선 및 보험관련 정보 제공 업무로, 이때 사업자는 선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해운법 제2조(정의): 선박관리업의 범위와 업무영역을 정의
선박관리: 신조관리, 감수보존 계선관리, 보수·정비·유지, 선박부속·윤활유·선용품 보급, 정비 관련 정보 제공 등 기술적 관리 포함
선원관리: 위탁 선원 모집, 교육훈련, 후생복지, 정보제공, 선원재해보상 보험업무 등 인사관리 포함
보험관리: 선체보험 등 해상보험의 부보·주선, 보험 관련 정보 제공 포함, 사업자는 선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

사례 Q&A

1. 선박관리업에 포함되는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선박의 기술적 관리, 선원인사관리, 보험관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해운법 제2조 정의 및 해양수산부 회신에 따라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가 업무범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선박관리업자가 선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선박관리업자는 선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 5. 2. 회신과 해운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선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선원관리에 해당되는 업무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선원 모집, 교육훈련, 후생복지, 정보자료 제공, 재해보상보험의 부보 또는 주선이 포함됩니다.

근거

해운법 제2조 및 해양수산부의 공식 회신에서 위 항목들이 선원관리 업무범위로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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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는?

⁠[해양수산부, 2025. 5. 2.]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는?

【회답】

1. 선박관리 : 선박의 신조관리ㆍ감수보존 선박 등의 계선관리, 선박의 보수ㆍ정비ㆍ유지와 선박부속ㆍ윤활유ㆍ선용품 보급 및 선박정비관련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 등 선박의 안전경제운항을 위한 선박의 기술적 관리업무
2. 선원관리 : 선주의 위탁에 의하여 내ㆍ외국적선에 승선할 선원의 모집, 교육훈련, 후생복지, 선원관련정보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선원인사관리업무를 말하며, 선원재해보상에 관한 보험부보 또는 주선하는 업무
3. 보험관리 : 선체보험, 선주책임상호보험 등 해상관련보험을 부보하거나 주선하는 업무를 말하며 보험관련 정보제공 등을 포함. 이 경우 사업자는 선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관련법령】

해운법 제2조(정의)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5. 02. 해양수산부 2025. 5.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