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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신청 시기 및 예외적 기한 규정

관세청 2025. 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관세감면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S요약

관세를 감면받으려면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관세부과 고지일로부터 5일 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입신고 수리 후 감면은 불가합니다.

#관세감면 #신청시기 #수입신고 수리 #관세청 #납부고지 #감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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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21.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2025. 5. 21.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불가피하게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단,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만약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는 관세감면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관세감면 신청은 기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에 제출해야 함
관세법 제39조 제2항: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일부터 5일 이내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단서: 특별한 사정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단, 보세구역 반출 전 한정)
관세법령 관련 조항: 감면신청 기한을 넘기면 수입신고 수리 후 감면 불가

사례 Q&A

1. 관세감면은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원칙적으로 관세감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관세감면은 수입신고 수리 전 제출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2. 관세 납부고지 후 관세감면 신청 기한은 며칠인가요?

답변

관세납부고지일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해 납부고지일로부터 5일간 기한을 보장합니다.

3. 보세구역 반출 전 감면신청을 놓쳤으면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신청이 허용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15일의 추가신청 기간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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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세감면 신청시기

⁠[관세청, 2025. 5. 21.]

관세청(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관세감면 신청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회답】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따라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상기 각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수입신고 수리 후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출처 : 관세청 2025. 05. 21. 관세청 2025. 5.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