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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식목일의 지정일과 법정 기념일 관련 안내

해양수산부 2025. 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바다식목일은 언제이며, 어떤 목적으로 지정된 기념일인가요?

S요약

바다식목일은 2012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어 매년 5월 10일에 기념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조류 식재를 통한 연안생태계 복원 및 해양 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날입니다.
#바다식목일 #5월 10일 #해조류 식재 #연안생태계 복원 #해양생태계 #수산자원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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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30.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2025. 7. 30.
  • 정부는 바다에 해조류를 심어 바다숲을 가꾸고 훼손된 연안생태계 복원 및 해양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2년에 바다식목일(5월 10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 이후 2013년부터 매년 5월 10일 바다식목일 기념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은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의2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의2(바다식목일): 정부는 해조류 식재를 통한 어업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바다식목일을 지정함
  • 수산자원관리법: 해양생태계의 회복과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법정 기념일의 근거 규정
사례 Q&A
1. 바다식목일은 매년 언제 기념하나요?
답변
바다식목일은 매년 5월 10일에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근거
2012년 법정 기념일 지정, 2013년부터 매년 행사 개최에 근거합니다.
2. 바다식목일을 지정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조류 식재를 통한 연안생태 복원과 해양생태계 보전의 중요성 제고가 목적입니다.
근거
정부가 바다에 해조류를 심어 바다숲을 가꾸며 생태계 회복과 인식 제고를 위해 지정하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3. 바다식목일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의2가 바다식목일의 법적 근거입니다.
근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경위와 관련 법령 조항을 해양수산부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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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바다식목일은 무엇인가요

 ⁠[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바다식목일은 언제인가요?

【회답】

정부에서는 바다에 해조류를 심어 바다숲을 가꾸어 훼손된 연안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2012년에 바다식목일을 법정 기념일(5월 10일)로 지정하고 2013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의2(바다식목일)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30. 해양수산부 2025. 7.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