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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도로 구간 폭 기준 적용범위에 대한 국토교통부 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300세대 미만 주택단지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시 기간도로 전 구간이 6m 이상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단지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규정상 일정 폭 이상을 유지해야 하나, 기간도로의 전 구간에 걸쳐 6m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적용 구간은 주택단지에 접하거나 이르는 구간에 한정될 수 있으며, 그 구간의 범위는 단지 규모와 통행량 등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로 #주택단지 #6m 도로 #도로폭 기준 #주택건설기준 #진입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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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2025. 3. 13., 국민신문고 답변)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주택건설기준은 기간도로의 '폭'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만, '구간 범위' 전체에 대한 직접 규정은 없습니다.
주택단지로의 진입을 위해 필요한 구간, 즉 주택단지에 접하는 구간이나 연결되는 일정 구간만 규정상 폭 기준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해당 일정 구간은 개별 사업의 단지 세대수, 통행량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도록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항: 공동주택 진입도로와 연결된 기간도로는 일정 폭 이상이어야 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4항: 도시지역 외 공동주택 건설 시 주택단지 접하는 기간도로 또는 진입도로 연결 기간도로는 폭 기준 이상이어야 함

사례 Q&A

1. 기간도로 전 구간에 6m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기간도로 전 구간에 6m 이상 폭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기간도로의 폭만 규정하고, 구체적 구간 범위는 직접 정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주택단지 진입도로와 연계된 기간도로 폭 기준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주택단지 접하는 구간 또는 단지에 이르는 일정 구간에만 폭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상 폭 기준 적용 구간은 해당 진입에 필요한 구간으로 한정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기간도로의 6m 폭 이상 구간 범위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적용 구간은 지자체가 단지 세대수, 통행량 등 여건을 반영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해당 일정 구간 범위 결정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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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도로 구간 범위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3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기간도로 전 구간이 6m 이상의 도로폭을 갖추어야 하는지?

【회답】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4항 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주택건설기준에서는 기간도로의 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폭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도로의 구간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주택단지로의 진입을 위해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기간도로의 전 구간이라기보다는 주택단지에 접하는 구간, 단지에 이르는 일정 구간을 규정에서 정한 일정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단지에 이르는 일정 구간은 단지 세대수,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기타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