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용 건축물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가능 여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인 건축물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가능 여부

【회답】

ㅇ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와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구체적인 이용형태, 구조, 기능,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으로,
ㅇ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목적 등이 학원과 유사한 경우에는 그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의 용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ㅇ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인가등록 등에 대하여는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건축법 제2조 ⁠(정의)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