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조직변경 시 증여세 과세여부 국세청

비영리단체→사단법인 조직변경 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23-상속증여-0952[상속증여세과-589] · 2023.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법인격 없는 단체가 주무관청 허가로 사단법인으로 변경되고 기존 재산을 그대로 승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비영리단체가 사단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단순히 재산 명의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무상 취득 재산에는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사단법인 #증여세 #조직변경 #명의이전 #무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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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0952[상속증여세과-589] · 2023. 09. 26.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0952[상속증여세과-589](2023-09-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4(2007-03-08) 참조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격 없는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명의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명의 변경 외에 실질적 재산 이전이 수반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4, 2007.03.08)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관련: 비영리법인에 무상취득 재산 과세 원칙
관련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4, 2007.03.08): 명의만 변경 시 증여세 비과세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조직 변경 시 기존 단체 재산을 넘겨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단순 명의 이전이라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4 등에서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서 사단법인 전환 시 명의변경에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2. 사단법인 설립 시 기존 비영리단체 회원, 사업, 재산을 승계할 때 세금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재산의 실질적 이전 없이 명의만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23-상속증여-0952)은 실질적 이전이 아닌 명의변경은 비과세라고 안내합니다.

3.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재산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무상취득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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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산의 명의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4, 2007.03.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00부의 0000본부는 현직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여 00000공무원상조회(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음

- 00000공무원상조회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변경할 예정

* 주무관청 : 00부

** 설립근거 : 00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 질의내용

○법인격 없는 단체인 단체인 00000공무원상조회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변경하면서, 신설되는 사단법인이 기존 000000공무원상조회의 회원, 재산 및 사업을 그대로 승계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상속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12.20>

1.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4, 2007.03.08.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격 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 명의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26. 서면-2023-상속증여-0952[상속증여세과-5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