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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설립 전 추진위 동의서 효력 판단 기준

도시재생과-271  ·  2015.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수년 전에 받은 토지소유자 동의서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추진위원회가 예전에 받은 동의서의 효력은 단순히 시점만으로 일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의대상자의 적정성, 동의 내용의 변경 등 실질적 요건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최종적으로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조합 #동의서 효력 #추진위원회 #도시개발법 #토지소유자 #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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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71  ·  2015. 02. 0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1(2015.2.2.)
  •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서 효력은 동의서를 받은 시점이나 경과 기간만으로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국토교통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특히 동의서의 동의대상자가 실제 등기부상 토지소유자인지(적정성)와 동의내용이 이후 변경 없이 유효한지 등 실질적 내용을 따져야 하며, 그 충족 여부에 따라 효력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 동의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동의 당시 토지소유권이 이후 변동된 경우 등 실질적 사정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동의서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수년 전에 받은 동의서라 해도 개별 동의서의 현실적 요건(대상자, 내용 유지 등)이 충족된다면, 지정권자의 심사를 거쳐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 규정
  • 도시개발법: 동의대상자의 적정성(등기부상 토지소유자) 관련 규정
  • 도시개발법: 동의내용의 변경 여부 및 실질적 요건 심사의무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의 권한: 동의서 효력의 최종 판단 권한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신청 전 예전에 받은 동의서가 유효한가요?
답변
동의서의 유효 여부는 단순히 오래됐다는 사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지정권자가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동의대상자의 적정성 및 내용변경 여부 등 실질적 요건에 따라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소유자 명의가 바뀐 경우에도 동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어 동의대상자의 적정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동의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상 동의대상자의 적정성(등기부상 토지소유자 여부)을 충족해야 하며, 소유권 변동이 있으면 효력 인정이 제한됩니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어떤 기준으로 동의서 효력을 심사하나요?
답변
동의대상자의 적격성, 동의 내용의 변동 여부 등 실질 요건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효력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지정권자가 실질 심사를 통해 동의서의 최종 효력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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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추진위원회가 받은 동의서의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1, 2015. 2.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추진 위원회가 수년전 받은 동의서의 효력은?

【회답】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시 토 지소유자의 동의요건 충족 및 효력인정에 대하여는 동의대상자의 적정성(등기 부상 토지소유자) 및 동의내용의 변경 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을 근거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최종적인 효력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알 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2. 02. 도시재생과-2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