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의무 발생 시점

도시재생과-451  ·  2015.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건축물 등의 이전·제거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건축물 등의 이전·제거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이전·제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행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건축물 이전 #제거 #도시개발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충호 프로필 사진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조성배 프로필 사진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51  ·  2015. 02. 27.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51(2015.2.27.) 회신에 따르면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의 공식 유권해석을 따릅니다.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등의 이전·제거가 필요하다면 손실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보상 협의를 거치거나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 등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즉, 도시개발 시행자가 실제로 이전·제거를 진행하기 전에 이미 손실보상 절차(협의 또는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공탁 등)가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 시점 및 절차는 「도시개발법」 제3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8조: 사업시행자가 토지·건축물에 대한 이전·제거 필요 시 손실보상 의무
  • 도시개발법 시행령 관련 규정: 보상금 지급 절차와 협의·수용재결 요건 명시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손실보상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답변
건축물 등 이전·제거를 시행하기 전에 손실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도시재생과-451)에 따르면, 실제 이전·제거 전에 손실보상 완료가 원칙입니다.
2. 환지방식 도시개발에서 협의보상과 수용재결 보상 중 어떤 절차가 우선인가요?
답변
먼저 협의보상 절차를 거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8조 및 국토교통부 해석을 참고하면 보상 유형 절차가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보상 없이 건축물 이전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손실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보상 없이 이전 요구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8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상 보상 선행 원칙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의 손실보상 의무 발생 시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51, 2015. 2.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도시개발법」제38조에 따라 장애물 등의 이전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 손실 보상의 의무 발생 시점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등을 이 전 제거하려는 경우 손실 보상(협의보상 또는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금 공탁 등)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2. 27. 도시재생과-4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