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도시개발구역 공공시설 무상귀속 기준(관리청별 구분 여부)

도시재생과-579  ·  2015.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시설 무상귀속 시, 관리청별로 기존과 신규 공공시설을 구분해 협의해야 하나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한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기존 공공시설과의 구분은 도시개발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치비용 평가·비교에 따라 무상귀속 여부를 판정함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공공시설 #무상귀속 #환지방식 #설치비용 평가 #관리청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카톡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김경진 프로필 사진
김경진 변호사 카톡 전화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김성관 프로필 사진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김범수 프로필 사진
김범수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79  ·  2015. 03. 12.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79(2015.3.12.) 회신에 따름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 도시개발사업으로 기존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조합)에게 무상귀속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개발법령은 관리청별로 기존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구분하도록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평가·비교하여 무상귀속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그 관리청에 무상귀속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 단서: 기존 공공시설 용도폐지 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당 범위 내에서 무상귀속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공공시설의 범위 규정
  • 도시개발법령: 공공시설 무상귀속과 관련해 관리청별 구분 규정 없음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관리청별 기준은?
답변
관리청별로 별도의 구분 없이 기존과 신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평가·비교를 통해 무상귀속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79 회신에 따라 도시개발법령상 관리청별 별도 구분 규정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환지방식 도시개발 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어떻게 귀속되나요?
답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해당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게 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3. 기존 공공시설이 용도폐지될 때 무상귀속 범위 판정 기준은?
답변
기존 공공시설의 용도폐지가 있을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상당 범위 내에서 무상귀속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 단서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79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관리청별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79, 2015. 3.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공공시설의 귀속에 있어 관리청별로 기존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국한하여 협의하여야 하는지?

【회답】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 하여「도시개발법」제66조 제2항에서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 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 의 공공시설은 관련법령에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 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인 경우라면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관리청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평가ㆍ비교하여 무상귀속 여부를 판 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12. 도시재생과-5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