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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무상귀속 요건 충족 시점 해석

도시재생과-2887 · 2015.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무상귀속 대상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의 무상귀속 대상요건은 실시계획 인가 시점에 해당 토지가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소관 관리청의 의견과 지정권자의 판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시개발구역 #국공유지 #무상귀속 #실시계획 인가 #도시개발법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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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887 · 2015. 11. 05.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87(2015.11.5.) 회신에 근거합니다.
국·공유지의 무상귀속 대상요건 충족 시점은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 관리청의 의견과 지정권자의 판단에 의해 확정된다고 보입니다.
실제 무상귀속 요건 충족 여부는 실시계획 인가 당시, 해당 국·공유지가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등을 관리청이 판단하고 지정권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제66조: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가능함.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 실시계획 인가 시, 지정권자는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함.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국·공유지 무상귀속 요건 충족 시점은?

답변

국·공유지의 무상귀속 대상요건 충족 시점은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실시계획 인가 시점에 공공시설 해당 여부 및 관리청 의견이 반영되어 무상귀속 요건이 판단됩니다.

2. 실시계획 인가 시 관리청 의견이 중요한 이유는?

답변

관리청은 국·공유지가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무상귀속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6조에 따라 관리청 의견 및 지정권자 판단으로 무상귀속 요건 충족이 결정됩니다.

3. 도시개발구역 무상귀속 대상 협의 시 참고할 점은?

답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무상귀속 해당 여부와 요건 충족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와 협의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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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무상귀속 대상요건 충족시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87, 2015. 11.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국ㆍ공유지의 무상귀속 협의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귀속 대상요건 충족시점은?

【회답】

「도시개발법」 제66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을 민간 시행자가 추진하는 경우 기 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으며, 지정권자가 공공시설의 귀 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그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국ㆍ공유지의 무상귀속 대상요건의 충족은 실시계획 인가시에 해 당 국ㆍ공유지가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한 소관 관리청의 의견과 지 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05. 도시재생과-28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