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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보육시설용지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 해석

도시재생과-859 · 2015.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시개발구역 내 보육시설(어린이집)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급할 때 공급방법과 공급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내 보육시설(어린이집)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급할 때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가격 이하(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가격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급은 반드시 공급계획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도시개발구역 #보육시설 #어린이집 #토지공급 #공급가격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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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859 · 2015. 04. 10.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59(2015.4.10.)
보육시설(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합니다.
공급자는 공급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급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육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호에 의거해 수의계약방식이 가능합니다.
공급가격은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 이하(조성원가 수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내 공급대상에 포함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호: 행정기관에 대한 토지 공급시 수의계약 허용 규정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 토지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업자 평가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사회복지시설로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어린이집 용지 공급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어린이집 용지의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 이하(조성원가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이 적용되어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가격이 산정됩니다.

2. 보육시설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어린이집 용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호는 행정기관 공급 시 수의계약을 허용합니다.

3. 어린이집 용지가 도시개발구역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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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내 보육시설(어린이집용지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59, 2015. 4.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내 조성토지의 공급에 있어 보 육시설(어린이집)로 계획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 당 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회답】

보육시설(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시설로「도시개발법 시 행령」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 며,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면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 하고, 해당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맞도록 공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건 보육시설(어린이집)용지를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공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급조건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 이하(조성원가 수준)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10. 도시재생과-8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