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합기도장의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부가가치세제과-358  ·  2020. 08.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제공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제공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기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기도장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 #신고요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36조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윤승환 프로필 사진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오경연 프로필 사진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58  ·  2020. 08. 14.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8(2020.08.1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답변입니다.
  •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공급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정식으로 신고한 시설임이 확인될 때 적용됩니다.
  • 즉, 주무관청 정식 신고가 이루어진 합기도장이어야 하며, 미신고 시설에서 제공 시에는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향후 법령의 개정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 상황에 따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받은 학교, 유치원, 학원 등에서 공급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체육시설업자는 관할관청에 신고 후 사업을 영위해야 함
사례 Q&A
1. 합기도장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주무관청에 정식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제공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이어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인가·허가·신고된 시설에서 이루어진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2. 미신고 합기도장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도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주무관청에 신고되지 않은 합기도장은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신고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면제가 적용됩니다.
3.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도장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관할관청에 체육시설업 영위에 대해 정식으로 신고하고 관련 절차를 마친 도장을 뜻합니다.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사업 영위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김상윤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배동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박승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공급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공급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8. 14. 부가가치세제과-3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