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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장애물 이전·제거 재결신청서 양식 기준

도시재생과-76 · 2015.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이전 및 제거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 불성립 시, 재결신청서는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까?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등의 이전 또는 제거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결신청서 양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어야 하며, 법정서식의 사용이 필수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재결에 관한 기타 세부 사항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음을 유권해석에서 제시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장애물 이전 #손실보상 #재결신청서 #법정서식 #공익사업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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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76 · 2015. 01. 13.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2015.1.13.) 회신 및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등의 이전 또는 제거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 재결신청서 양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법정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손실보상이나 권리취득 관련 협의가 불성립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령에서 정한 표준 양식을 그대로 활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재결에 관한 상세한 진행사항이나 추가 구비서류, 개별 절차 등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체 양식이 아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거한 관련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손실보상 및 재결절차의 일반적 기준과 절차, 서식에 대한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정서식, 재결신청 절차 및 구체적 작성요령 명시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등 권리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 규정 포함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이전 보상 재결신청서는 어떤 서식이 요구되나요?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의 법정서식 사용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 유권해석에서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 손실보상 협의가 불성립된 경우 재결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답변

재결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법정서식에 따라 작성 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재결 관련 구체 사안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문의하라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손실보상 관련 재결신청 시 별도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기본적으로 법정서식 이외 추가 사항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사전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도시재생과-76 해석문에서 세부 구비사항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문의를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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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역내 장애물 등의 이전ㅇ제거에 따른 재결신청서 양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 2015. 1. 1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에 따른 손실 보상시 협의가 성 립되지 않을 경우 재결신청서 등의 양식

【회답】

도시개발구역내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재결신청서 의 양식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이 준 용되므로 관련 법정서식을 이용하여야 하며, 기타 재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13. 도시재생과-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