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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미체결 사업장 명도 및 손실보상 선후 절차

도시재생과-2204 · 2015.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시개발구역 내 임대차계약 미체결 사업장의 경우 손실보상 절차가 명도소송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주거 또는 사업장이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선 도시개발법령 및 토지보상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국토교통부에서 회신하였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손실보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임대차계약 #손실보상 #명도소송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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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204 · 2015. 09. 04.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04 (2015. 9. 4.)
임대차계약이 미체결된 사업장은 도시개발법령 및 토지보상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질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아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보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관련 보상 절차 적용 대상도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도시개발법 제22조 및 관련법령은 손실보상 적용 대상을 '법령 요건 충족 토지 등'으로 한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제22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도시개발법 제22조: 손실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수용·사용 시 토지 등 손실에 관한 보상 규정
도시개발법령·토지보상법령은 원칙적으로 법령상 요건 충족 시 적용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임대차계약 없는 사업장은 손실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미체결 시 손실보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손실보상 없이 명도소송이 진행돼도 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이 없다면 반드시 손실보상이 선행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령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상 절차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3. 명도 우선인지 보상 우선인지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명도 및 손실보상 선후는 관련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회신에서는 개별 사안이 법령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보상 절차 선후를 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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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역 내 임대차 미체결 사업장의 손실보상과 명도 절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04, 2015. 9.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수용 또는 사용방식 도시개발구역내 주거 또는 공장을 가동하는 사업장 에 대해서 이주대책 등 손실보상을 하고 명도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안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이 진행 중인바, 관계법률 절차상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명도가 우선 인지 여부

【회답】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제 22조에서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손실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이건,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 아 제안자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개별적인 토지 등의 거래내용으로 보이는바, 도시개발법령 및 토지보상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 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04. 도시재생과-22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