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력 미반영 시 기간제 근로자 차별 해당 여부

고용직 경력 및 군 경력 미반영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42, 2015. 9.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무기계약직에게는 군 복무ㆍ고용직 경력을 인정하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 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무기계약직근로자에게는 군 복무ㆍ고용직 경력을 인정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차별적 처우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근로자와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함에도 임금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러한 불리한 처우가 현재의 근속기간이 아닌 과거 군 복무ㆍ고용직 경력의 인정(합산) 여부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9. 03. 고용차별개선과-16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