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일부 준공 시 국토계획법 준공 가능 여부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일부 준공 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준공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17, 2015. 1. 15.,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관광진흥법」제52조의2에 따른 관광단지 일부 준공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광단지 기반시설을 일부 준공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98조에 따른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전체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면 전체 시설이 완료된 경우에 준공이 가능함
○ 다만, 동법 제87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 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당해 인허권자로부터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 사업대상지 또는 시설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분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 분할된 부분에 한해 준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15. 도시정책과-4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