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6개월 주기 적용 기준과 위반 여부

작업환경측정 주기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3642, 2015. 11.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작업환경측정 주기가 6개월에 1회 이상인 사업장에서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을 ⁠‘14.12.22에 시행한 후 다음 회 측정을 ’15.6.26에 시행하였다면 전회 측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인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주기인 ⁠‘6개월’, ⁠‘1년’은 전회 측정일로부터 ⁠‘180일’, 또는 ⁠‘365일’이라는 일수(日數) 또는 민법상 역(曆)에 의한 계산법이 적용되는 월(月), 연(年)의 개념이 아니라 회계연도 개념으로서 각각 ⁠‘반기’, ⁠‘년간’으로 해석
※ 단, 측정주기 ⁠‘3개월’은 ⁠‘그 측정일부터’로 그 기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민법 제160조를 적용하여 측정기간 도래 여부를 판단하며, 이는 3개월 측정주기는 화학물질 2배 초과, 발암성물질 초과 등으로 신속히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개선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에 따른 것임
ㆍ 따라서 ⁠‘6개월’ 주기인 사업장이 ⁠‘14년도 하반기(’14.12.22)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차기 측정을 ’15년도 상반기(‘15.6.26)에 실시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 볼 수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1. 19. 산업보건기준과-36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