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신고 오류 시 과다납부 환급 가능 여부

과세가격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가능 여부 검토 보고

 ⁠[관세청, 2015. 6.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과세가격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가능 여부 검토 보고

과세가격 신고오류로 인한 과다 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가능한지 질의

【회답】

검토의견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관세법 제38조의3제2항). 민원인은 수입신고한 전자담배 카트리지의 수입단가가 실제 US$11.69/개임에도 착오에 인하여 US$50.39/개로 신고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하였는 바, 이에 실제지급금액을 바탕으로 관세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경정청구가 가능. 한편, 이 건 수입물품인 전자담배 카트리지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에 따라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서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수입신고시 관세법 제94조의 소액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전에 감면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 건은 사전에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액면세가 불가함. 따라서, 민원인이 질의한 이 건은 목록통관 및 소액면세는 불가하고, 다만, 경정청구를 통한 과다납부 세액 환급은 가능하므로 경정청구 절차를 따르도록 안내. 회신내용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수입시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최초로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실제 물품단가인 US$11.69을 바탕으로 실제지급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으며, 「관세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경정사유 및 경정전ㆍ후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2015. 06. 04. 관세청 2015. 6. 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