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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산소 공간 출입 시 안전조치 필요 여부

산업보건과-593  ·  2015.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위적으로 산소농도를 15~16%로 낮춘 공간에 대해 사전 정밀의료 검사, 노출시간 제한, 경보장치 설치, 안전관리자 지정 등만으로 근로자 출입을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산소농도가 인위적으로 15~16%로 조정된 밀폐공간에 근로자가 출입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별도의 사전 정밀의료 검사나 노출시간 제한, 경보장치 설치 등만으로는 합법적인 출입이라 주장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밀폐공간 #산소농도 #저산소 출입 #안전조치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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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과-593  ·  2015. 02. 2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593(2015. 2. 23.)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소농도 18% 미만인 장소는 ‘밀폐공간’으로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
  • 밀폐공간에는 관계근로자외 출입 금지,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환기,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지급 및 착용 등 다양한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인원 점검, 연락설비 설치, 대피기구 비치, 감시인 배치, 긴급구조훈련, 안전작업 방법의 주지 등도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전 정밀의료 검사, 연속 노출시간 제한, 경보장치 설치, 공간 안전관리자 지정 등의 개별적 조치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출입 합법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상의 모든 안전조치와 관리조치를 준수해야 합법적으로 근로자를 출입시킬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산소농도 18% 미만인 장소는 ‘밀폐공간’으로 규정, 근로자 보호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645조: 밀폐공간 출입금지, 산소농도 측정, 환기, 송기마스크 지급, 인원점검, 연락설비, 대피기구, 감시인 배치, 긴급구조훈련 등 안전조치
사례 Q&A
1. 산소농도 15% 공간에 근로자가 출입하려면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한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규정된 모든 안전조치와 관리조치를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산소농도 18% 미만 공간은 ‘밀폐공간’으로 간주되어, 출입 제한, 산소농도 측정, 환기, 송기마스크 지급 등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2. 경보장치 설치 등만으로 저산소 구획실 출입이 허용될 수 있나요?
답변
경보장치 등 일부 조치만으로는 합법적으로 출입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전면적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3. 밀폐공간 출입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요 안전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계근로자외 출입금지,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환기, 송기마스크 지급 및 착용, 감시인 배치 등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645조에 밀폐공간 작업 관련 구체적 안전관리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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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화재예방설비가 설치된 구획실의 저산소 공간에 대한 출입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593, 2015. 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소농도를 인위적으로 15~16% 수준으로 만든 특정공간에 간헐적으로 출입 시 사전 정밀의료 검사, 연속 노출시간 제한, 산소농도 15% 미만으로 변화시 경보장지 작동, 해당 공간 안전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근로자의 출입을 합법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소농도 18% 미만인 장소는 ⁠‘밀폐공간’으로서
①해당 공간에 대해 관계근로자외 출입금지 조치, 출입전 산소농도 측정, 적정공기 유지를 위한 환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외에도 인원의 점검, 연락설비 설치, 대피용기구의 비치, 감시인의 배치, 긴급구조훈련,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645조)
ㆍ 따라서, 산소농도를 인위적으로 15~16% 미만으로 낮춘 공간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전 정밀의료 검사, 연속 노출시간 제한, 산소농도 15% 미만으로 변화시 경보장지 작동, 해당 공간 안전관리자를 지정 등에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2. 23. 산업보건과-5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