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벤처기업유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합병을 이유로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특례(§16의2), 납부특례(§16의3), 과세특례(§16의4)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합병을 이유로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특례(§16의2), 납부특례(§16의3), 과세특례(§16의4)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2) “세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미회신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480(2021.08.31.)
1.사실관계
○’21.10.29. 주식회사 플라이셔(이하 “벤처기업” 또는 “소멸회사”라고 함)임직원 안병환 외 13명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부여하였음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기준일: ’21.10.29.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격 1주당 금 275,330원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1주당 가치평가액: 금 266,253원(이하 “부여당시 시가”라고 함)
- 부여방법: 신주발행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23.11.1.~’27.10.31.
- 부여대상: 안병환 외 13명
- 총 부여주식: 2,680주(보통주식)
○’22.5.27. 주식회사 플레이링스(이하 “존속회사”라 함)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존속회사는 합병신주 1주당 1.613주의 비율로 보통주식을 교부하였고, 소멸회사가 기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존속회사가 이를 승계하여 동일 비율(합병 비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 행사가격 1주당 금 275,330원
- 합병신주 비율 1:1.613으로 조정
- 총 조정 금액: 금 170,650원
○벤처기업 임직원 및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요건 충족
- 그 밖에 소멸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받은 임직원들은 지배주주이거나 초과주식 보유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상법상 주주총회 절차 등의 요건에 따라 적격주식매수선택권(조특령 §16의3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함
-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4항 제2호에 따라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높아야 하며, 이 때 동시에 행사가격의 설정은 부여 후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의 기준 시가(이하, “부여당시 기준시가”라고 함)를 말함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기준 시가: 금 266,253원
- 이 때, 소멸회사 흡수 합병시 합병 비율에 따라 행사수량은 증가시키고, 행사가액은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행사가격이 조정되었음(이하, “조정 시가”라고 함)
- 조정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금 170,650원
2.질의내용
○(질의1)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①에 따른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을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법인이 합병을 이유로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조특법 §16의3)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사이익에 대하여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특례(§16의2), 납부특례(§16의3), 과세특례(§16의4)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의 조정으로 인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조정된 가격)이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아지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벤처기업법 제16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태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이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제1항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기업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4.관련예규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480(2021.08.3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