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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설치계획 사정변경 시 변경(폐지)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6020  ·  2015.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농림지역에 수립된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지역여건 변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시장이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준농림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지역여건 변화나 개발사업 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 법률의 취지와 지역의 현재 여건을 고려해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변경이나 폐지가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준농림지역 #기반시설 설치계획 #경과조치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변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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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6020  ·  2015. 07. 10.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020(2015.7.10.)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준농림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여건 변화나 개발사업 계획의 변경 등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조치가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또는 폐지 시에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및 현재 적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계획적 관리 취지와 현 지역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계획의 적용 및 운영은 과거 규정의 제한적 개발 허용 취지와 현행 법제의 제도 운용 원칙을 조화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밝혔습니다.
  • 최종적으로 당초 고시권자가 자체 기준을 수립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률의 경과조치 및 지역 여건에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1항제4호: 준농림지역 내 개발행위 규정
  •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3의2 나목: 준농림지역 기반시설 설치계획 적용 지역 및 개발행위 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법률 제6655호): 기존 규정에서 신법으로의 경과조치 적용 기준 및 절차
사례 Q&A
1. 준농림지역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지역여건 변화로 변경이 가능한가?
답변
네, 지역여건 변화가 있다면 준농림지역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 경과조치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015.7.10.)에 근거합니다.
2.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시 자체 기준 수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고시권자가 자체 기준을 마련해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합당한 사유와 경과조치를 전제로 자체 기준 수립이 허용됩니다.
3. 구 국토이용관리법 적용 지역에서 현행 법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기존 규정 외에도 경과조치 및 현행 법제도에 따라 적용 및 운영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과 현 유권해석을 토대로 운영을 권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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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변경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020, 2015. 7. 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舊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ㆍ고시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지역여건 변화, 개발사업의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고시권자가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변경(폐지)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회답】

1. 舊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3의2 나목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된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 6655호) 부칙 제10조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를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 이 경우 준농림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전제로 하여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려는 舊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해당 규정의 취지와 현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제도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10. 도시정책과-60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