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범석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 빠른응답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통행 목적 지역권으로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5359  ·  2015.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행 목적으로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별도의 토지소유자 사용동의서 없이 진입로 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신청인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 등 개발행위 권한을 증명해야 하며,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통행 목적으로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그 지역권으로 개발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지역권의 목적·범위 및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지역권 #통행목적 #토지소유자 동의 #사용동의서 #진입로 개설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조성배 프로필 사진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상덕 프로필 사진
이상덕 변호사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안선우 프로필 사진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5359  ·  2015. 06. 2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359(2015.6.22.) 회신에 따름
  • 신청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이때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통행 목적으로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별도의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도, 그 지역권이 개발행위(진입로 개설)까지 효력이 미친다면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단, 진입로 개설을 포함한 개발행위가 지역권의 목적·범위 및 민법 기타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즉, 지역권 설정 목적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호: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개발권한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의무
  • 민법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및 효력): 지역권의 목적 및 범위는 설정계약에 따라 정하며, 효력은 목적에 한정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요건 및 처리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
사례 Q&A
1. 통행 목적으로 지역권이 설정된 땅에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토지소유자 사용동의서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신청인이 지역권 등 개발행위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반드시 토지소유자 사용동의서를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토지소유자 사용동의서 제출이 필수는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2. 통행을 위한 지역권만 있을 때 진입로 개설 등 개발행위가 가능한가요?
답변
통행 목적으로 설정된 지역권의 효력이 진입로 개설 등 개발행위까지 포함되는지는 지역권의 범위와 민법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지역권의 목적·범위 및 민법에 따라 허용되는지가 판단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지역권 설정만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서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역권이 개발행위(예: 진입로 개설)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가 있으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상 개발행위 권한 증명서류 요건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재익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359, 2015. 6.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통행 목적으로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가 없어도 진입로 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그 서류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지역권설정으로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증명되는 경우라면 별도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통행 목적으로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통행을 위한 진입로 개설에까지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지역권설정의 목적 및 범위, 「민법」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22. 도시정책과-53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