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보상 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시 토지사용료 지급 쟁점

보상금 지급 이후 소 제기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 판결이 난경우 이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08, 2015. 1.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지급과 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법원경매, 법원의 판결에 따른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

【회답】

사업시행자가 소송 결과 등을 검토하여 조치할 사안으로 우리부에서 별도의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익사업 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중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와 평가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서, 새로운 공익사업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평가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14. 토지정책과-3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