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존속 시 농기구 매각손실 보상 여부

영농조합법인을 존속하고 있는경우 농기구 매각손실액 보상여부 및 단년도 작물 재배용 농기구 보상대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77, 2015. 1.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을 폐지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도 농기구 매각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단년생 사료작물 재배에 사용된 정황이 있는 농기구(디스크모어 컨디셔너, 옥수수 파종기)도 농기구매각손실액 보상대상 농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6항은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과수 등 특정한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농기구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해당 농기구에 대해서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60퍼센트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농기구매각손실보상대상으로 영농조합법인의 폐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나, 해당지역의 영농목적에 이용되지 않는 농기구나 해당 농기구를 이용하여 영농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13. 토지정책과-2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