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필름 재활용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요지

자발적협약에 근거하여 필름생산자로부터 받은 분담금 및 분담금 중 협회운영비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지원금은 각각 부가세 과세대상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폐PE필름 회수․재활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필름협회(이하 ⁠“필름협회”)가 PE필름생산자와 자발적 협약 이행을 위한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폐PE필름 회수․재활용 용역(이하 ⁠“해당용역”)을 제공하고 PE필름생산자로부터 필름생산 출고량에 따라 지급받는 재활용분담금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폐PE필름 회수․재활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한국☆☆순환자원협회가 필름협회와 자발적 협약 이행을 위한 업무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별도의 재활용사업자를 통해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필름협회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절약법”이라 함)」제12조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폐기물부담금 규정을 두고 있으며

  - PE영농필름을 생산하는 필름생산자들은 위 규정에 의하여 PE영농필름을 생산하는 양에 따라 폐기물부담금(2015년기준 ㎏ 150원)을 납부해야 하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자발적협약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필름협회(이하 ⁠“◆◆필름협회”라 함)를 설립하였으며

  - PE영농필름을 수거,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재활용업체인 재활용사업자는 재활용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자발적협약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한국☆☆자원순환협회(이하 ⁠“☆☆협회”라 함)를 설립함

  - 필름생산자가 자발적협약제도에 참여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매년 재활용사업자와 약정한 일정부분의 분담금(지원금)만 납부하므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 자발적협약제도 : 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협약품목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

 ○ ◆◆필름협회와 ☆☆협회는 환경부장관과 플라스틱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이하 ⁠“자발적협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으며

  - 위 자발적협약에 따라 협약체결품목의 회수․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름협회와 ☆☆협회 간에  ⁠「플라스틱 회수․재활용 업무지원 협약(이하 ⁠“업무지원협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으며

  - ◆◆필름협회의 정관상 수입조항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 수입은 가입비, 회비, 재활용분담금임

○ 업무흐름

  - ①필름생산자(갑)은 필름생산 출고량에 따라 분담금을 ◆◆필름협회(병)에 납부 → ②병은 협회운영비(직원 인건비, 관리비 등 약 10원/㎏당)를 제외한 금액을 ☆☆협회에 지급 → ③정은 병에게서 지급받은 분담금 중 일부 협회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재활용실적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을)에게 지원금 지급

2. 질의내용

 ○ ◆◆필름협회가 자발적협약에 따라 필름생산자들로부터 재활용분담금을 받는 경우와 재활용분담 중 일부 협회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협회에 지급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2 【특별회비 등】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998. 8. 1. 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폐기물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1.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다.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재활용의 위탁】

   법 제1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8.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재활용사업자・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는 제1항에 따른 제품ㆍ재료ㆍ용기에서 제외한다.

  3. 제1항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바. 환경부장관과 폐기물의 회수ㆍ재활용에 관하여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방법을 정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한다)가 제조한 제품

출처 : 국세청 2015. 12. 15.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81[법령해석과-33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